교직원 신규 직원(기간제 포함) 채용 시, 사전 확인 사항 안내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,

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(공공근로지원자 포함)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[예: 최종면접합격‧예비합격 단계]이 필요합니다.

교직원 신규 채용 시,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

사전공시 (서해초)	➠	1차 확인 (서해초)	➠	2차 확인 (서해초)	➠	3차 확인 (권익위)
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명시		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(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등)		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		국민권익위원회 주관,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확인

1. (채용 공고)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명시

※ 공고문 예시

◎ 채용의 제한: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(응모)할 수 없음
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나.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당자

…(중략)

사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

2. (1차 확인)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지 확인: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

※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 추가(2~3차) 확인 불요

3. (2차 확인)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

※ ①또는 ② 택1 / ③ 선택

① 이전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 해당 여부 및 ‘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’여부 확인

② 최종합격자(채용후보자) 확인서(체크리스트) 작성(참고2)

③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

※ 접근 권한이 없는 기관(부서), 학교는 생략

4. (3차 확인)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

※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공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(감사관)이 별도 확인

※ 각급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달라진 점: (기준) 결격사유조회+(추가) 비위면직자 등 사전 확인

<붙임1>

서해초등학교 신규직원(계약제 포함) 지원자 작성 제출용

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 기간제교사, 교육공무직원,  대체인력,  단기근로자,  공공근로자 , 공무원 등 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22.1.4개정(2022.7.5.시행)에 의거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 등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연번	문항	해당여부
1	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.	해당 □ / 미해당 □
	※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⇨ 1번 문항 ‘해당’ 체크 시 2~4번 진행, ‘미해당’ 체크 시 2~4번 생략
2	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.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	해당 □ / 미해당 □
	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⇨ 2번 문항 ‘해당’ 체크 시 3~4번 진행, ‘미해당’ 체크 시 3~4번 생략
3	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.	해당 □ / 미해당 □
	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.(5년내)	해당 □ / 미해당 □
	⇒ 1, 2, 3-1. 3-2. 모두 해당 시,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4	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.	해당 □ / 미해당 □
	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.(5년 내)	해당 □ / 미해당 □
	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’16.9.30.) 이후 퇴직자이다.	해당 □ / 미해당 □
	⇒ 1, 2, 4-1, 4-2, 4-3 모두 해당 시,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   월    일

지 원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